이대리

천재지변, 재난복구공사를 위한 수의계약은 ‘신속한 복구’가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우리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죠. 마음 아픈 소식이지만, 행정 실무자로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재난복구공사를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지일 겁니다. 특히 긴급성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업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 더 읽기

저도 계약 실무를 20년 넘게 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산업기본법의 잦은 변화만큼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 업역 규제 폐지(업역규제 폐지) 이후, 현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그중에서도 전문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이번에 변경된 종합공사 참여 제한 금액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2억원 미만이던 기준이 … 더 읽기

안녕하세요, 20년 차 베테랑 블로거입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1년 이상 납품한 업체”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싶다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공공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를 지원하고, 품질과 책임감이 보장된 곳과 거래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계약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방식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기본 원칙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