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업체에게 ‘청문’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효?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 상황, 실무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업체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다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과정에서 업체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청문’ 기회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소홀히 했다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