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업체에게 ‘청문’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효?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청문'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효?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 상황, 실무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업체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다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과정에서 업체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청문’ 기회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소홀히 했다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 더 읽기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액되면 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도 반드시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설계변경 계약금액 증액되면 건강보험료도 증액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공공 조달과 계약 업무를 처리하시는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보통 재료비나 직접노무비만 신경 쓰기 쉬운데요. 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같은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이 녀석들도 법적 요율에 따라 함께 … 더 읽기

예정가격 작성 시 ‘1식 단가’ 함부로 썼다간 큰일 납니다! 금지 및 예외 허용 기준 총정리

예정가격 작성 시 '1식 단가' 함부로 썼다간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예산과 계약 업무로 고군분투하시는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원가를 계산하다 보면 세부 내역을 일일이 산출하기가 참 까다롭고 귀찮을 때가 많죠? 이럴 때 ‘1식’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쓰고 싶은 유혹에 강력하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을 1식 단가로 뭉뚱그려 작성하는 관행은 자칫하면 금지된 행위가 되어 감사 지적의 원인이 되거나, 나중에 설계변경을 할 때 근거가 없어 … 더 읽기

공사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공사규모와 기간에 따라 왜 다를까? 예산 낭비 막는 비법

공사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공사규모와 기간에 따라 왜 다를까?

혹시 건설 현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짜다가 공사원가계산 항목 중 ‘간접노무비’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린 적 없으신가요? “왜 이 현장은 비율이 높고, 저 현장은 낮지?”라는 의문이 드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간접노무비는 단순히 숫자를 대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이라는 변수를 아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블로그 마스터인 제가 실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간접노무비율의 비밀을 … 더 읽기

원가계산서 작성 가이드: 특허사용료와 기술료 포함 위치 완벽 정리(지금 확인하세요!)

원가계산서 작성 가이드: 특허사용료와 기술료 포함 위치 완벽 정리

공공 계약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가장 머리 아픈 순간이 바로 원가계산서를 검토하거나 작성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이 포함된 복합적인 사업의 경우, 특허사용료나 기술료를 경비로 넣어야 할지, 아니면 별도의 항목으로 빼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저도 처음 실무를 접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관련 예규를 몇 번이나 뒤져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 더 읽기

이대리블로그 | 이메일: miinconten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