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공사 계약방법, ‘단가계약’과 ‘개산계약’ 중 무엇이 유리할까?

재난복구공사 계약방법, '단가계약'과 '개산계약' 중 무엇이 유리할까?

1. 긴급한 재난 상황, 최적의 계약방법을 찾아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 기관과 실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고, 끊어진 도로를 잇는 재난복구공사는 일반적인 공사와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입찰 공고를 내고, 현장 설명을 하고, 적격 심사를 거칠 … 더 읽기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산림법인 외에 ‘나무병원’도 입찰참여 가능할까? (핵심 정리)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산림법인 외에 '나무병원'도 입찰참여 가능할까? (핵심 정리)

우리 산림을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푸르른 우리 강산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산림 사업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시는 관계자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릴 만큼 치명적인 이 병해충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방제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림 사업을 준비하시는 … 더 읽기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위원 명단, 무조건 공개일까? 비공개 예외상황 핵심 정리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위원 명단, 무조건 공개일까? 비공개 예외상황 핵심 정리

협상에의한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제안서평가위원의 구성과 명단 공개 여부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도한 로비나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한 예외상황은 없을까요? 많은 실무자와 입찰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 평가위원 명단의 비공개 가능성과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주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협상에의한계약과 평가위원 선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더 읽기

지자체 수의계약, 지방의원 가족소유기업인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 (체결제한 피하기)

지자체 수의계약, 지방의원 가족소유기업인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 (체결제한 피하기)

공정과 신뢰의 시작, 투명한 계약 문화 만들기 공공 계약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이 업체랑 계약해도 문제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는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는 말이 있듯,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업체가 알고 보니 지역 유력 인사의 가족 회사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 … 더 읽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여 협약금액을 정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 (필독)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여 협약금액을 정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 (필독)

공공 입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머리를 지끈거르게 만드는 복잡한 규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인 물품 구매가 아니라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이 포함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혹시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맺을 때 낙찰률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린 적 없으신가요? ‘아니, 아직 입찰도 안 했는데 낙찰률을 어떻게 알고 금액을 정하지?’라는 의문이 … 더 읽기

이대리블로그 | 이메일: miinconten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