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언제부터 가능할까? 최신 정부 정책 동향과 예상 시나리오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은 보통 63세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몇 년간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회에는 어떤 안이 계류 중인지, 실제로 내 삶에는 언제부터 적용될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65세 정년연장의 배경, 국회에 제출된 세 가지 기준안, 국민연금 개혁과의 관계, 노사 입장, 그리고 적용 시점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왜 정년을 65세로 늘리려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연금 수급 공백입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 이후에는 만 65세가 됩니다. 즉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이른바 ‘소득 공백 구간‘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자는 것이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평균 수명 증가와 고령 인구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함께 맞물립니다.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88%가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찬성 이유 1순위가 연금 수급 전의 소득 공백 해소였습니다.

2. 국회에 계류 중인 정년연장 기준안 3가지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5년 12월 노사에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년을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공통 골격이며, 65세에 도달하기 전 정년을 맞는 사람에게는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세 안을 검토하면서 2안(혼합 연장)이 가장 균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이 정년연장을 준비할 시간이 약 10년 확보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노동계 요구를 반영해 1안(2036년 완성)으로 가닥을 잡는 쪽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3. 65세 정년연장 임금과 취업규칙, 어떻게 바뀌나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게 경영계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래서 논의에 포함된 것이 정년연장 대상자의 임금 조정 문제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깎으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즉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논의안에는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이 동의 절차를 완화하거나, 임금 조정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도 호봉이나 직무에 따라 임금을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고령 근로자가 저임금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처우 격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65세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의 연결점

정년연장은 2025년 확정된 국민연금 개혁과도 연결됩니다.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오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예상(2056년)보다 늦춰져, 투자수익률 상승까지 반영하면 2071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 부담은 늘었지만, 정년이 짧으면 연금 수급 전 공백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야 모두 ‘연금 개혁 + 정년연장 + 임금체계 개편‘을 묶어 다루는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습니다.

5. 노사 입장 차이와 쟁점

정년연장 방식을 두고 노사는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 노동계 : 법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빠른 시일 내(2036년 완성) 연장을 요구하고, 임금피크제 폐지와 고용 안정을 함께 요구합니다.
• 경영계 :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이 재고용·계약연장·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달라는 입장. 연공급(호봉제) 체계에서 정년만 올리면 인건비가 급증한다고 우려합니다.
• 청년층 : 정년연장이 신규 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 경총 조사에서 기업의 25.2%가 정년 연장 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사 합의가 난항이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을 확정하고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6. 65세 정년연장 언제부터 내게 적용될까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정년이 바로 65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1969년생 이후 : 1안 기준 2028년 만 59세로, 정년연장의 첫 수혜 세대가 됩니다. 이후 출생 연도가 빠를수록 추가 근무 연수가 늘어납니다.
• 1977년생 이후 : 어느 안이 채택되든 65세 정년을 온전히 적용받는 세대입니다.
• 과도기 세대 : 65세 정년 완성 전에 정년을 맞는 사람은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법안의 정확한 최종안과 적용 연도는 국회 통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년을 앞둔 분이라면 올해와 내년 입법 동향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