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2025년 2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금액 기준(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 축의금 등), 위반 시 제재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으로 불립니다.
적용 대상:
국가·지방 공무원 및 그 가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기업, 학교, 언론사 등)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모든 업무 관련자
기본 원칙: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초과) 이상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로 허용됩니다.
2. 김영란법 금액 기준: 식사비, 선물, 축의금 등
가장 궁금해하시는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2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5.2.27~)
식사비 (음식물 제공)
3만 원
5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
5만 원 (변동 없음)
화환·조화
10만 원
10만 원 (변동 없음)
선물 (일반)
5만 원
5만 원 (변동 없음)
선물 (농수산물)
10만 원
10만 원 (변동 없음)
⚠️ 주의할 점: 위 금액은 직무 관련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친구나 가족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식사비 한도: 3만 원 → 5만 원 상향의 의미
기존 3만 원이었던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2016년 법 시행 이후 약 9년 만의 첫 인상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공직자와 민간인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취지입니다.
식사비 적용 기준:
1인당 음식물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한 경우 총 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1인당 금액 기준
음식물 외 추가로 제공되는 주류 비용은 별도로 계산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
💐 축의금·조의금 한도 (5만 원 유지)
축의금과 조의금은 직무 관련자 간에도 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와 관련된 금품일 것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일 것
명목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이 축의금·조의금일 것
식사비 5만 원과 별도로 축의금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식대 5만 원 + 축의금 5만 원 = 합계 10만 원 가능)
예를 들어, 직무 관련자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식대 5만 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고,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내는 것은 모두 허용됩니다.
3. 김영란법 위반 시 제재와 처벌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처벌 내용
부정청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100만 원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100만 원 미만, 위반 시)
해당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 (경미한 위반)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징계
공직자 신분에 따라 해임·파면·정직 등
특히 3만 원(현행 5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비를 제공받거나 축의금 5만 원을 초과하여 주고받는 경우,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김영란법 Q&A와 실전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동료 결혼식에 가는데 축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 관련자(상사·부하·거래처)의 결혼식이라면 축의금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식사비(5만 원)는 별도이므로 식대 5만 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고 축의금 5만 원을 내는 것은 합법입니다. 단, 직무 관련이 없는 친구나 가족 관계라면 김영란법 적용이 없으므로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Q. 점심 식사를 대접했는데 1인당 5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위반인가요?
A. 네, 1인당 음식물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므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사비는 순수하게 음식물 값만을 의미하며, 1인당 5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 주류 비용이 포함된 경우 주류는 별도로 계산하여 식사비 5만 원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농수산물 선물세트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일반 선물(5만 원)보다 높은 한도로,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특례 조항입니다. 단,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과도한 선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전 주의사항
금액 기준은 1인당: 여러 명이 함께한 경우 총액 ÷ 인원수로 1인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식사비 5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음식값 + 부가세 합계가 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 판단: 법 적용의 핵심은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입니다. 사적인 친분만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산 주의: 동일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경우 합산하여 100만 원(연 3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의무: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FAQ
Q1.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언제 바뀌었나요?
A1.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약 9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것으로, 1인당 음식물 가액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축의금(5만 원), 선물(5만 원), 농수산물 선물(10만 원) 등 다른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Q2. 직무 관련자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을 냈습니다. 문제될까요?
A2.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축의금은 5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10만 원을 낸다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 수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이 없는 친구, 가족, 동호회 지인 등 사적인 관계라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Q3.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위반 금액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연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의 경우 초과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직자 신분이라면 별도로 징계(해임·파면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