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및 하부기관 등에서 집행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의 상세 집행 기준을 안내합니다.

Table of Contents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정의 및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는 크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통 실·국장,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등 보조기관이나 하부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적용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행사나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 직원 격려를 위한 비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명절 및 직원 선물 (격려금품) 집행 기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별표 1] 제6호)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주요 집행 대상 중 하나이며, 명절 선물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근직원 범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의회사무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원을 포함)이 대상입니다. 교육훈련이나 파견 중인 자도 포함되며, 상근직원이 출산휴가 중이라도 생일 선물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급 주체: 선물 지급은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합니다.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위해 업무추진비(명절 선물 포함)를 집행할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금품은 특별한 노고로 인한 격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 성격에 따라 1인당 상한액이 설정되며, 지출 규모에 따른 증빙 서류 첨부 의무가 있습니다.

1인당 식사 집행 금액: 1인당 ‘식사’ 집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기준을 따릅니다.
참고 (아동권리보장원 규칙): 아동권리보장원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는 식사대는 1인당 3만 원 이하를 초과하여 집행이 불가하며, 기념품(선물)은 1인당 5만 원 이하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 원 이하(특정 기간 중에는 30만 원)로 집행 가능합니다.
화환/화분 제한: 축의금 또는 부의금 대신 화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 있으나, 가급적 5만원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자는 지출 관련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금 지급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 지급은 집행이 제한됩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해야 합니다.
분할 결제 금지: 과도한 경비사용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차례 분할 결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한 업종 사용 불가: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할 경우, [별표 2]의 의무적 제한업종, 즉 룸싸롱, 유흥주점 등 유흥업종, 이·미용실, 사우나 등 위생업종, 골프장, 노래방, PC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 오락실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 기타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명의 제한: 축의·부의금품 집행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집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혀 집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