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1동과 2동 사이의 이격 거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측벽(側壁) 여부와 채광창 유무에 따라 4m 또는 8m로 이격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청구 사례(제119762호)를 통해 공동주택 측벽 사이의 거리 산정 기준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한사유 검토 | 실무 가이드
🏛️ 수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격 수의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법령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반드시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