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리
안녕하세요! 건설 및 용역 현장에서 계약 업무로 밤낮없이 고민하시는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돈’에 관한 것이죠. “공사 끝났으니 실제 쓴 비용대로 정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가 “이건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방계약법의 세계에서는 … 더 읽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이죠. 예기치 못한 민원이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날 때,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인데요. “발주처가 이 항목은 … 더 읽기
현장에서 도면에도 없는 신공법을 써야 하는데, 정작 표준품셈에는 해당 단가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공무원이나 발주처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규정대로 하세요”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때의 그 답답함, 저도 잘 압니다. 특히나 표준품셈2026 등 향후 변화할 기준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지방계약법과 회계예규를 바탕으로, 특수공법이나 신공법 도입 시 설계변경기준을 어떻게 … 더 읽기
우리 기관의 유능한 인재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엄격히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내부공무원에게 연구용역을 맡길 수 없는 법적 이유와 지방계약법 및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구용역비의 성격과 내부공무원 계약 불가 원칙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예산 항목상 ‘용역비’의 정의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비는 그 성격상 … 더 읽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공 입찰과 계약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신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 차 블로그 마스터이자 계약 전문가로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설계비를 계약했는데, 나중에 공사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발주처에서 설계비를 깎으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사비가 줄었으니 요율에 따라 설계비도 줄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압박에 밤잠 … 더 읽기
이대리블로그 | 이메일: miinconten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