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인사제도 중 이름이 비슷하여 헷갈리기 쉬운 공무원 강임(降任)과 강등(降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내 계급이 내려간다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승진할 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지금부터 두 제도의 명확한 차이와 보수 처리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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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임’과 ‘강등’의 결정적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징계 여부’**입니다.
- 강임 (행정적 조치): 직제나 정원의 개편,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조직을 축소해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계급을 내려 임용하는 조치입니다(｢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즉, 공무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조직의 사정으로 인한 조치이므로 징계가 아닙니다.
- 강등 (중징계 처분):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징계처분입니다(｢지방공무원법｣ 제71조).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계급이 내려가는 것은 물론,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 기간 동안 보수(봉급 및 연봉월액)를 전액 감액당하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2. 강임되면 내 월급은 깎일까? (봉급 보전)
“내 잘못도 아닌데 계급이 내려가서 월급까지 깎이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강임은 징계가 아니므로 ‘봉급 보전’ 제도가 적용됩니다.
- 봉급 보전: 강임된 계급에 따라 봉급이 감액되어야 하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깎이지 않도록 강임되기 전의 봉급(또는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 보전 중지: 만약 매년 호봉이 승급되거나 공무원 봉급표 자체가 인상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정상 봉급이 과거 강임 전 받아오던 ‘보전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봉급 보전을 중지하고 강임된 계급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3. 강임 후 다시 승진한다면? (호봉 획정 및 대우공무원)
추후 조직의 결원이 생기거나 사정이 나아져서 원래의 계급으로 다시 승진(복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승진과는 호봉 획정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승진 시 호봉 잔여기간 가산 제외: 일반적인 승진 시에는 호봉 획정 표에 따라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해 주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강임 당시에 획정된 호봉에서 원래의 강임 전 계급으로 다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 대우공무원 선발 특례: 강임된 공무원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요건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기타 선발요건에 해당한다면 강임일자 기준으로 원래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징계인 ‘강등’의 경우에는 강등된 계급에서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완전히 경과해야만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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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강등’은 잘못에 대한 징계로 월급이 100% 깎이는 처분이지만, ‘강임’은 조직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이므로 원래 받던 월급을 보전해 주며, 추후 원상 복귀 시에도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급이 내려간 분들이라면 봉급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