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리 핵심] 통합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평가 시점은 각 공사별인가요?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하나의 평가가 필요한 이유

“저희가 발주한 시설물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은 사실상 A 공사와 B 공사, 두 개의 개별 공사를 묶어 통합 발주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용역이 끝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평가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여러 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하나의 계약(통합 용역 계약)으로 묶었을 때 실무자들이 흔히 겪는 혼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발주청은 여러 건의 공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경우, 각 공사별이 아닌 통합된 하나의 용역으로 간주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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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발주의 법적 배경과 평가 원칙

통합 발주의 목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청은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통합 용역의 평가 처리

질의하신 것처럼 2개의 건설공사에 대해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추진한 경우, 이는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하나의 공사로 보고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 건 자체가 1건으로 통합되었으므로, 각 공사별로 분리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체 용역 계약을 기준으로 통합 평가하는 것이 법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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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용역 평가의 정확한 시점 결정

그렇다면, 2개 공사를 통합하여 관리했을 때 건설 사업 관리 용역 평가는 언제 수행해야 할까요?

평가 시점의 법적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평가지침에 따르면,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두 시점 사이에 도달했을 때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
2.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준공일을 말함) 후 60일까지.

통합 계약 시 시점 판단 원칙

2개 이상의 공사를 묶어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각 공사의 발주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 과업의 공사를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 또는 준공 후.
• 최종 평가 시기는 발주청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첫 번째 공사가 일찍 완료되었더라도, 계약의 성격상 전체 통합 용역이 완료되거나 최종적인 진척도(마지막 공사 기준 90% 진척)에 도달해야 평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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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자료 제출 시 금액 및 기간 산정 기준

통합 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용역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기초 평가 자료의 작성 기준도 단일 프로젝트와는 다릅니다.

통합 용역의 기초 자료 작성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기초 평가 자료(예: [별지 제4호 서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기초평가자료 제출서식)를 제출받을 때, 용역사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공사명: 대표 공사명 외 1건으로 명시합니다.
• 공사기간: 해당 용역의 과업 기간 전체 공사 기간을 기록합니다.
• 공사금액: 2건의 공사 총 공사비 합을 기록합니다.

이는 평가 자체가 개별 공사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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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종 준공일 기준으로 통합 평가를 준비하세요

건설 사업 관리 용역 평가가 여러 공사를 묶은 통합 발주 건이라면, 발주청은 해당 용역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취급하고,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진척도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평가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담당자로서 이 원칙을 이해하고, 용역사가 제출하는 평가 자료에 2건 공사의 총 합산 공사금액 및 전체 과업 기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