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옹벽에도 이름 써도 될까? 옥외광고물법 핵심 검토 사례
신축 아파트나 재개발 단지를 지나다 보면 거대한 옹벽 위에 멋지게 새겨진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지자체에서 “옹벽은 광고물 설치 금지 구역”이라며 제동을 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옹벽 소단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옥외광고물법과 #사전컨설팅 사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옹벽인가, 소단인가?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약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