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경영난 중에도 재기를 꿈꾸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문을 두드립니다. 특히 ‘부도’ 상태의 회사가 과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적격심사제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1. 지방계약 낙찰의 핵심, 적격심사 뜻과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적격심사라고 부릅니다. 적격심사뜻은 단순히 가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찰자의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입찰 가격 외의 계약 이행 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격심사낙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이 유효한 입찰자 중에서 적격심사를 거쳐 적격하다고 인정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2. 부도업체의 입찰 자격 및 적격심사 배제 조건
부도 상태의 기업이 지방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계약에서,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이하 “부도 등”)에 있는 경우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굵은 글씨로 작성해: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시에 포함됩니다.
만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라면,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등’ 상태에 있다면, 해당 공동수급체는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 상태에 있다면, 해당 구성원은 제외되고 잔존 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며, 제외된 구성원의 시공 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등’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지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별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평가 기준일
적격심사제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적격심사세부기준 설정 주체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사나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행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의 기준일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물품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보유 평가에도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굵은 글씨로 작성해: 적격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술력, 실적 등 모든 평가 요소는 일반적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입찰일 이후에 자격을 소급하여 갖추는 것은 불가합니다.
📜 FAQ
Q1. 부도 상태인 회사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A1.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Q2. 적격심사 시 평가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A2.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