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경비] 단순 노무 용역 보험료, 법정 경비에 해당하지만 정산 대상이 아닌 이유

---

단순 노무 용역 계약, 보험료 적용은 필수인가요?

공공기관에서 시설물 관리(청소, 방역 등)와 같은 단순 노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 산정 기준과 보험료 처리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 용역에 포함되는 산업재해 및 고용 보험료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정산 방식은 일반적인 공사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 담당자는 용역 원가 산정 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이때 산업재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관련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원가 계산의 경비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

1. 단순 노무 용역과 보험료 계상의 의무

단순 노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 발주 기관은 용역 원가를 산정할 때 투입 인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는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급 외에 제수당 등은 별도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 법정 경비이지만 정산 대상은 아닌 이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사후 정산 대상인 법정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공사 계약에서 건강보험료 등 일부 법정 경비는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정산 대신 확인: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계약 체결 이후 투입 인원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만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계약 담당자는 업체가 계약서에 계상된 금액만큼 보험료를 실제로 지출했는지를 금액적으로 따지는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실제로 가입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