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유찰]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 단독 응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실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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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까다로운 PQ, 단독 응찰이라면 유찰일까?

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를 통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단 한 곳뿐일 때입니다. 경쟁 입찰의 기본 성립 요건은 ‘유효한 2인 이상의 입찰’인데 , 단독 응찰이 발생하면 계약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에 단독으로 응찰한 사실만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PQ는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일 뿐,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입찰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PQ 유찰 상황에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실무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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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공고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법적 루트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공고 입찰마저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비로소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제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입찰 방식에서 단독 응찰자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핵심 근거: 기술형 입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입찰을 발주하였는데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 재공고 입찰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 점수 평가를 거쳐야 하며,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PQ와 입찰의 연계성

만약 기술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집행 공고와 입찰 공고를 함께 진행한 경우로서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상황이라면:

• 당초 입찰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PQ 단계에서 단독 응찰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이 기술 제안이나 일괄 입찰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절차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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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가격 결정의 원칙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상대방의 선정 범위와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가. 계약 상대방 선정 범위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당초 입찰에 참가했던 단독 응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서 수의 시담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시 가격 결정의 원칙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준용).

1. 가격 협상 기준: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2. 예정가격의 활용: 유찰 처리된 경쟁 입찰의 기초 금액은 이미 공표되었기 때문에 수의 시담 집행 가격으로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담당 공무원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복수 예비 가격 15개 중에서 적정한 1개를 선택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수의 시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예정가격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 (Tip): 수의계약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계약 금액은 기초 금액 이하로 계약 상대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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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단독 응찰 후 가격 협상 (심화)

만약 입찰 방식이 일반적인 적격심사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었고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다면, 계약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가.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이 1인 응찰로 유찰된 경우, 계약 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했던 1인의 제안서를 포함한 제출 자료를 평가하여, 당초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인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나. 수의시담 및 협상 절차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해 세부 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안서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의 시담을 거쳐 협상을 진행합니다.

• 기준 가격: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해당 사업의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 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가격 조정: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 변경이 없다면: 만약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 Tip: 만약 1인 응찰로 유찰된 상황에서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 제안서가 나라장터 전산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발주 기관이 별도의 예정 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의 시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수의시담은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 협상 과정으로, 가격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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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하기

PQ 유찰 이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은 단순히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넘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 계약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실무입니다. 특히 복잡한 기술 용역이나 공사 계약의 경우, 해당 법령과 예규(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43조 관련 규정)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담당자는 항상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줄이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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