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직접 시공 계획서, 대상과 노무비 비율 핵심 기준! 미제출 시 처벌 주의

건설 공사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의 대상과 총 노무비 대비 의무 비율을 명확히 알아봅니다. 직접 시공 대상 금액 기준(70억원 미만)과 계획서 제출 기한, 면제 기준까지, 계약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건설 계약을 담당하는 분이라면 **’직접 시공 의무’**와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규정에 대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제도는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하도급 주지 않고 직접 시공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사가 이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만약 대상이라면 총 노무비 중 정확히 몇 %를 직접 시공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법적 기한(30일)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계약한 공사가 70억원 미만인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통해 직접 시공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 시공 의무가 발생하는 건설공사 대상 기준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총 도급금액 기준

•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 대통령령 기준: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도급 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1.2. 의무 비율 계산의 기준: 총 노무비

직접 시공해야 하는 비율은 공사 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며, 도급 금액 규모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 총 노무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2. 도급 금액별 직접 시공 의무 노무비 비율 (핵심 기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총 노무비 대비 비율은 도급 금액에 따라 다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총 도급금액이 22억 원이고 이 중 총 노무비가 7억 원이라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총 노무비 7억 원의 20%인 1.4억 원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3.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기한 및 면제 기준

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1. 계획서 제출 기한

• 제출 기한: 직접 시공하는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 통보: 만약 해당 건설공사에 감리자가 있는 경우,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3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직접 시공 계획을 통보했다면,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3-2. 계획서 제출 면제 대상 (경미한 공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접 시공 계획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1건 공사의 도급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2.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주의: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 시공 계획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

• 직접 시공 의무는 도급 금액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 의무 비율은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며, 최소 10%~50%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직접 시공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이내인 공사는 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용역 계약에도 하자 담보 책임 존속 기간 설정, 무시하면 배상 폭탄 맞습니다! (필수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