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보조금사업)은 공공성을 띠지만, 계약 주체는 보통 보조사업자(민간)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과업 내용을 변경해야 할 때, 일반적인 지방계약과는 다른 복잡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당초 계획과 달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허용되는 설계변경인가, 아니면 계약의 본질을 바꾸는 부적절한 변경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조금사업 계약에서 과업 … 공공 재원 사용의 딜레마: 보조금사업 설계변경이 가능한 범위와 기준(지방계약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