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완료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검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체상금 부과 여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검사 완료 기한(14일)**을 초과한 책임 소재와 지연 배상금 계산 기준을 확인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또는 물품/용역) 이행 완료 통지를 받았는데, 발주기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법정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이미 우리는 완료했으니 지체상금은 … 계약 이행 완료일 이후 검사 지연 시 지체상금 폭탄,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연 책임 소재 파악 필수) 계속 읽기